【중국경제 1일1문】中, 해외 투자 규제…기업블랙리스트 발표 전망

[문제제기]

-연합뉴스가중국관영영문지차이나데일리의보도를인용해중국당국이해외투자규정을위반한기업블랙리스트를발표하겠다고보도했다.

-중국은 다음달 중순에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은 블랙리스트 대상은 해외투자 규정을 위반한 가짜, 비이성 투자 기업이라고 밝혔다.

【提出问题】

-韩联社报道，中国官方英文报纸《中国日报》称，中国当局将公布违反海外投资规定的企业黑名单。

-韩媒，黑名单的对象是违反海外投资规定，虚假、非理性投资的企业。

-中国将在下月中旬公布黑名单。

[문제분석]

-중국, 개혁개방의 문을 닫지 않겠다.

경제일보·중국경제망 류옌 재경평론가가 중국이 해외 투자에 대해 조정이나 규제를 할 때마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문을 닫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사실 기업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중앙기업을 먼저 나가게 하는 동시에 2015년부터 민영기업이 나가는 것을 격려했다. 이런 해외 진출은 프로젝트의 합병 등 형식으로 한 것이다.

【分析问题】

-中国不会关上改革开放的大门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指出，中国只要对海外投资进行一定的调整或监管的时候，就会引来一些议论，认为是不是中国把改革开放这个门关上了。相反其实不是说让企业都不出去，中国在让央企率先走出去的同时，实际上从2015年开始，在着力的鼓励民营企业出海，这种出海最终可能是以项目的并购等等形式来进行这个推出的。

-규정 위반 기업 블랙시스트 발표, 단계적 선택

경제일보·중국경제망 류옌 재경평론가는 해외 합병 프로젝트의 융자가 기술적인 요구가 높다며 규제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으면 금지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며 역사적이거나 단계적인 선택 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법률과 규정이 점차 시장 수요와 기업 수요에 뒤따라 갈 수 있으면 중국은 해외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융자도 격려할 것이다. 현지의 돈으로 중국기업이 나가는 목적을 완수할 것이다.

-公布违反规定的黑名单 是阶段性的选择

经济日报社·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指出，境外并购项目的融资行为技术含量较高，监管不能完全管控的时候，叫停可能是一个最直接的方式，也是一种历史性的或者说阶段性的选择。未来当法律法规逐渐追上了市场需求、企业需求的时候，中国不仅要鼓励海外投资，我们还要鼓励海外融资，用当地的钱来去完成中国企业走出去的目的。

-경제일보·중국경제망 류옌 재경평론가는 모든 기업들이 해외 투자기회를 당면할 때 충동적인 행동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나 등록은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통해 자기 성장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블랙리스트에 등록한 일부 기업들에 대해 적시에 조정을 할 수 있고 해당 규제와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해외 투자 여력이 있다.

-中国鼓励企业通过海外投资实现自我成长

经济日报社·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表示，任何企业在面临海外投资机会时，都会有冲动的一面。中国对于海外投资行为的监管或者备案，是希望企业能够通过海外投资实现自我成长。对于上了黑名单的一些企业，只要它能够及时进行整改，并且接受相应的监管、指导，它依然还有未来的海外投资空间。

[해결건의]

-중국, 한국 기술형 기업과의 협력 시도해야

경제일보·중국경제망 류옌 재경평론가는 중국은 주로 돈세탁, 자산이전 등 해외 투자에 대해 규제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기업들이 시장규칙대로 해외 합병이나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받기 바란다. 한국 반도체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다. 한국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기술형 기업을 이끌어 중국과 협력하기를 건의한다.

【解决建议】

-中国多尝试和韩国技术类型的企业合作

经济日报社·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表示，中国对于海外投资收紧的部分，主要针对洗钱、资产转移，中国希望企业能够真正的按照市场规律进行海外并购或者投资，并最终有回报。韩国半导体占有绝对优势，这些都是中国投资者最为关注的，建议未来韩国投资者更多的拿出相应的技术类型的企业和中国合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