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 1문] 캐나다, 中과 FTA체결 “열망”…나프타 탈퇴하려는 美위협
[문제제기]
【提出问题】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협정이 달성될 경우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에서 뛰쳐나간다면 북미지역에서 경제적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다.
-据韩国联合通讯社报道，加拿大总理贾斯汀•特鲁多对中国进行为期5天4夜的国事访问，中国也正和特鲁多总理就签订自由贸易协定进行商谈。该协定达成，美国若退出北美自由贸易协定，加拿大可以在北美地区构建经济桥头堡。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중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고 나프타 재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 수호를 부르짖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된다.중국이 만약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주요7개국(G7)과는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特鲁多总理此次访华正值美国决定退出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TPP），北美自由贸易协定重新谈判陷入胶着状态，特鲁多总理认为与美国不同，中国主张全球化和维护自由贸易。如果中国和加拿大签订自由贸易协定，这将成为中国和7国集团（G7）首次签订的自由贸易协定。
-만약 중국이 캐나다와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如果中国与加拿大成功签订FTA有何意义？
[문제분석]
【分析问题】
-美보호무역주의 채택…자금 환류 촉진
-美国采取贸易保护政策 促进资本回流
장제(张捷)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미국이 자국 이익에 입각하여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다른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을 지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금융 긴축 정책을 취한다고 말했다. TPP는 주로 투자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세금 면제처럼 자금 환류를 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은 서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은 캐나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捷表示，美国出于自身利益，更多采取了一些贸易保护主义的政策，在全球处于收缩的状态，不愿意对其他的国家承担更多的义务。TPP最主要的是投资协定，退出这个投资协定，像减税一样，是希望资本回流美国。而加拿大与美国的经济依存关系很重，北美的自由贸易对于加拿大来讲是非常重要的。
-美자원 수입 수요 감소…中·加경제무역 협력 더 긴밀해질 것
-美国资源进口需求减少 中加经贸合作将更紧密
장제(张捷)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캐나다는 주요한 자원수출국이고 미국과 중국은 자원소비국이라며 현재 미국은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동시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상황 하에서 미국 내 자원 소비량이 줄어 들고 캐나다에 대한 자원 수입 수요도 감소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캐나다의 각종 수출 자원에 대한 수요는 변함없고 캐나다도 중국의 공산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 경제무역 협력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력 관계 보다 한층 더 긴밀해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경쟁 관계를 이루는 모양이기 때문이라고 장 평론가는 덧붙였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捷表示，加拿大主要是资源出口国，美国是资源消费国，中国也是资源消费国。现在美国开采页岩气，又开始出口石油天然气的状态下，国内的资源消费量减少，对加拿大资源进口的需求也在减少，所以要对自由贸易协定进行重新谈判。但是中国对加拿大的各种资源出口，还是一如既往的需要，而且中国的工业品也是加拿大需要的，所以两国经济贸易合作可能会更加紧密，甚至可能比美加的潜在合作还要紧密，因为现在美加两国有点处于竞争关系了。
[해결건의]
【解决建议】
-中·加협상은 모델로 될 수 있다…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적용 가능
-中加商谈可提供范本 援引至与其他国家谈判
장제(张捷)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만약 중국과 캐나다 간의 FTA 체결이 성공한다면 중국에 있어 돌파구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른 주요 7개국과의 협상에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적으로 최혜국 대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한 국가가 중국에 무엇을 제공하면 다른 국가도 최혜국 원칙에 따라 중국에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양국은 비슷한 조항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 국가와 협상하거나 무역교류를 벌일 때 인용할 수 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捷表示，如果签订了FTA，对于中国意味着一个突破口，也为未来与其他七国集团的国家谈判提供一个范本。国际上有最惠国原则，也就是说其中的一个国家给了中国的，其他国家就得按照最惠国原则给中国，对于中国也是一样的，双方都会签订类似的条款，如果你从某一个国家获得了某项的优惠，那么在和其他国家的谈判和贸易中，是可以援引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