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1심 승소, 중국 자체 연구개발 급부상?
[문제제기]
【提出问题】
-연합뉴스는 중국 스마트 폰 업체 화웨이(華爲)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통신표준특허 소송에서 이겼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1일 보도했다. 선전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据韩联社报道，11日中国智能手机企业华为对三星电子提起的通讯标准专利诉讼得到胜诉。报道称，深圳市中级人民法院在当天提出，华为对三星提出的专利诉讼一审中提出，三星侵犯了华为的4G通讯标准专利，并要求立即停止侵害权利的行为。
-법원은 삼성이 제조·판매 등의 방식으로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화웨이의 다른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法院决定三星需要终止对华为的制造及出售等方式的权利侵犯，并驳回了华为的其他诉讼请求。
[문제분석]
【分析问题】
-화웨이 등 중국기업이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체 지적소유권은 민족 브랜드를 급부상시킨다
-华为等中企重研发投入自主知识产权加速民族品牌崛起
류옌(刘艳)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화웨이가 작년에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수익의 14.6%를 차지하고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한때는 애플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화웨이가 자체 연구개발과 지적소유권 분야에 강한 편이라고 한다. 화웨이의 승소는 화웨이를 대표로 한 일세대 우수한 중국 민족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권력의 상승은 가격전 단계를 뛰어넘어 중국 자체 지적소유권이 세계 시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영향력에 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表示，华为去年的研发投入达到整体收入的14.6%，甚至一度在研发投入比例上超过了苹果，因此华为在自主研发以及知识产权方面的底气是很足的。华为的胜诉，也象征着以华为为代表的一批中国优秀民族品牌逐渐在世界舞台上扬眉吐气，这种权威度的提升不再是打价格战的阶段，更多体现在中国自主知识产权对世界市场日渐扩大的影响力上。
-특허보호와 거래의 미성숙에 대해 기업은 보호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专利保护及交易尚不成熟企业需提高保护意识
류옌(刘艳)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중국이 특허보호와 특허거래 분야의 발전이 여러 선진국보다 못하다라고 했다.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 시 특허권 침해 받은 자는 법률 판결의 소송 비용이 높고 시간이 길지만 침해자는 단기간 내에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국제 시장으로 나아가는 기업은 국제 소송 과정 중 특허권보호 테크닉을 갈고닦을 수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 혹은 창업기업은 초급의 법률 응용 단계에 머물어 특허권 법무 서비스를 세우지 못하여 기업 자체 특허권 보호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表示，我国在专利保护以及专利交易方面的发展不如一些发达国家。面对侵权行为时，被侵权方等待法律判决的诉讼成本和时间成本是很高的，而侵权方往往在短期内就能获得暴利。一些已经走向国际市场的企业，在接触国际官司的过程中，能够磨炼出一些专利保护的技巧，但是对于国内中小型以及创业型的公司来说，还停留在初级应用一些法律的层面上，没有建立起系统的专利法务服务，企业自身的专利保护意识有待提高。
[해결건의]
【解决建议】
-중국 기업의 특허 총수량은 세계에서 앞서있기에 모두 화웨이처럼 날을 세워 권리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中企专利总数量居世界前列 应学华为敢于亮剑维权
류옌(刘艳)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중국기업이 획득한 특허 총수량은 이미 세계에서 앞서고 있지만 특허 질량과 보호 규모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이미 국제화를 실현한 민족브랜드 기업은 브랜드 혹은 특허 부여의 단계를 조심해야 한다. 처음 협력 단계에서 리스크 통제를 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국내에서 발전하는 기업은 완전한 특허권 법무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내부 경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화웨이의 승소는 아주 중요한 시범과 교훈이 될 것이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认为，中国企业获得的专利总数量已经位居世界前列，但是在专利质量以及保护规模上还有待提升。已经实现国际化的民族品牌企业，更多要注意品牌或专利授权的环节，在一开始进行合作的阶段，就要进行风险控制。对于短期内准备在国内发展的企业来说，要建立起完善的具备专利法务服务的公司内部经营体系。应该说，此次华为的胜诉具有十分重要的示范和借鉴意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