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美다시 세이프가드 발동…정당한가?

[문제 제기]

【提出问题】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수입된 태양광제품에 대해 2.5기가와트 이내의 제품일 경우 보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2.5기가와트를 초과한다면 첫해에 30%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듬해와 제 삼 년, 제 사 년에 각각 25%, 20%, 15%로 줄일 것이라고 전해졌다.    

-据韩联社报道，美国政府22号（当地时间）宣布将对三星，LG等外国产洗衣机和太阳能板发起紧急限制进口条款。对进口太阳能产品，美国将对2.5千兆瓦以内产品免保护性关税，超出2.5千兆瓦后第一年征税30%，第二、三、四年分别降至25%、20%和15%。

-미국무역대표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패널 생산량 중에서 차지한 비율이 2005년의 7%에서 2012년의 61%로 상승했다. 세탁기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과 멕시코는 미국에 대량 세탁기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거대기업인 삼성과 LG의 제품들이 가장 많이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根据美国贸易代表署数据（USTR），中国在全球太阳能电池板生产中占据的份额从2005年的7%上升到2012年的61%。在针对洗衣机的关税方面，韩国和墨西哥或将承受最大损失，两国都对美国出口大量洗衣机，其中大部分是来自韩国巨头三星和LG公司旗下产品。

[문제 분석]

【分析问题】

-美, 무역 수익 획득자…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 많이 수입

-美国是贸易获益方 进口大量质优价廉的产品

리룽솬(李龙拴)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미국이 거액의 무역적자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타국의 여유저축을 이용해 자국 생산능력을 초과한 소비력을 유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강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을 많이 수입하여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함으로써 자국 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미국 국민의 실제 구매력이 향상되고 하층민의 복리 수준이 제고되기 때문에 미국은 수익을 보는 자라고 리룽솬 평론가가 분석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李龙拴表示，美国产生巨额贸易逆差的实质是美国利用别国剩余储蓄，去维持其超出自身生产能力的消费水平的结果。美国拥有强势货币，从其他国家进口大量质优价廉的产品维持较低通胀率，促进经济转型升级和增长。实际上，这些产品提高了美国民众的实际购买力，提高了底层民众的福利，美国是获益方。

-미 무역 구제 조치 남용 ‘남에게 손해 입히고 자신에게도 불리하다’

-美国滥用贸易救济措施是“损人不利己”

리룽솬(李龙栓)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에 따르면 2016년 한국 삼성과 LG사가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각각 16%, 13%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였고 중국 태양전지판도 글로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리룽솬은 무역 구제 조치의 남용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 상황을 해결하는 좋은 대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매케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될 것이다’. 미국 태양에너지공업협회에서도 공고를 발표하여 미국의 이런 조치로 인해 올해 약 2만3천여 개 관련 취업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태양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李龙拴表示，2016年，韩国三星与LG在美国洗衣机市场的份额分别为16%和13%，中国太阳能电池板在全球市场占有的份额也很大，贸易救济措施的滥用并非解决美国面临的贸易失衡的良策，正如美国共和党参议员麦凯恩所说，“这些关税将最终成为美国消费者的负担”。美国太阳能工业协会也发布声明，表示美国此举将导致今年减少约2.3万个相关就业岗位，并将影响到整个太阳能产业。

[해결 건의]

【解决建议】

-어렵게 이루어낸 글로벌 무역 회복세, 각측에서 정성 들여 보호해야

-全球贸易复苏势头来之不易 需各方悉心呵护

리룽솬(李龙栓)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미국이 이처럼 엄격한 과세 조치로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건강한 발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의 글로벌 무역 환경을 악화시키고 남을 다치게 하려다가 자신이 상처를 입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무역의 회복세는 어렵게 이루어냈는데 더욱더 각측에서 정성을 들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무역보호주의 행위가 인심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회복에도 실제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리룽솬이 말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李龙拴认为，美国这种试图通过采取严苛的征税措施来保护其国内相关产业的做法，是对贸易救济措施的滥用，不仅损害了美国国内产业整体健康发展，也使相关产品的全球贸易环境有所恶化，想伤害别人的人，最终可能伤害的是自己。当前，全球贸易复苏的势头来之不易，更需要各方悉心呵护。美国种种贸易保护主义的行为，不仅不得人心，也将给全球贸易复苏带来实质性风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