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금융위기 예방, 중국은‘자본유츌 단속’을 어떻게 강화할까?

[문제 제기]

【提出问题】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예방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 자본유출 단속의 끈을 더욱 조인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5일에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100여 개 ‘그림자 은행’을 단속했고 이들이 반출하려 한 금액은 수천억 위안에 달했다며, 100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据韩联社报道，中国政府将预防金融风险作为最优先考虑的政策问题，今年将勒紧资本流出限制的绳子。中国国家外汇管理局5日表示去年与警察局联合查处了100多个“影子银行”，这些银行想要转出国外的金额高达数千亿人民币，逮捕了100名嫌疑犯。

-‘그림자 은행’은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유출하는 조직을 말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림자 은행을 통해 중국에서 유출된 자본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경제·금융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더 강력하게 그림자 은행과 그 고객을 단속해 처벌할 것이고 혁신의 이름으로 가장한 불법 활동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影子银行”是指躲避中国政府的管制用非法手段泄露资本的组织。据推算从2014年到2016年通过影子银行中国流出的资本高达1万亿美元。外汇管理局表示为维护中国的经济和金融安全，今年将加大力度取缔和处罚影子银行及其客户，将坚决打击以创新的名义伪装的非法活动。

[문제 분석]

【分析问题】

-‘그림자 은행’불법으로 은행 업무 진행…감독관리가 어려워

-“影子银行”非法进行银行业务 较难监管

장위펑(张郁峰)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그림자 은행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은행 기구가 몰래 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재테크 제품, 지하전장(地下钱庄, 불법 지하은행), 사채 등 민간 사적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으로 불법 유출되는 자본은 지하전장을 통해 유출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발견하거나 감독관리하기 어렵다고 장위펑이 지적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郁峰表示，影子银行，通俗来讲是指非银行的机构却私自进行一些银行的业务，通过理财产品、地下钱庄、私人借贷等民间的、私人的方式进行交易。大量非法泄露出去的资本更多是通过地下钱庄的方式，这是政府机构比较难察觉和进行监管的。

-자본 불법 유출, 경제 균형에 불리하고 경제 체제에 해롭다

-资本非法外流不利于经济平衡 有损经济体制

장위펑(张郁峰)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에 따르면 어느 경제체이든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 자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전반적인 경제 균형에 불리하다. 이와 동시에 자본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출되는 것은 보통 부당한 요소가 혼합되기 때문에 이는 또한 국가 경제 체제에 대한 손해라고 장위펑이 말했다. “향후 그림자 은행에 대한 단속 강화는 단속의 강도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기관에 대한 타격의 힘도 강화해야 되며, 근본으로부터 이와 같은 불법 자본유출 경로를 겁먹게 해야 한다”라고 장위펑이 말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郁峰表示，对于任何一个经济体，如果出现资金大量的外流，对本国经济的负面影响是很大的，不利于总体经济的平衡。同时，资本通过非正常渠道外流通常掺杂很多不正当的因素，这也是对国家经济体制的损害。未来加强对影子银行的打击，需要不断升级查处的力度，并且加大对非法金融机构打击的力度，从根源震慑这些非法泄露资本的途径。

[해결 건의]

【解决建议】

-자본의 불법 유출은 다양한 형식이 있어…추적과 유도를 강화해야

-资本非法流出形式多样 可强化追踪和引导

장위펑(张郁峰)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그림자 은행’ 밖에도 자본이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형식이 많다”며, “자산이전이나 불법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보험 등을 구매하는 것 등등 모두 흔히 볼 수 있는 자본 불법 유출 경로”라고 말했다. 장위펑에 따르면 이는 원래 법에 허용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법률의 감독관리 조치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법률의 가장자리에서 활동하는 자금에 대해 그 흐름을 더욱 세분화되게 추적해야 하고 적당한 유도를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자본의 과도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고 장위펑이 말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郁峰认为，除了“影子银行”之外，资本非法流出还有很多其他的形式，包括通过财产转移，或者通过非法途径进行境外购买，比如保险等等，都是资本非法外流常见的渠道。这些本身是法律所不允许的，未来更应该不断完善法律的监管措施，对一些在法律边缘游走的资金，应该更加细化地追踪走向，甚至进行适度的引导，这也是防范资本过度外流的有效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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