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한중 FTA 후속협상 시작…양국 무역은 어떤 새로운 진전을 맞이하나?

[문제 제기]

【提出问题】

-3월 2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펼쳐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 개방 수준이 비교적 낮은 관광, 건설,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한다. 19일 한국무역협회는 "한중FTA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의미와 분쟁"보고서에서 "2015년 양국 FTA를 계기로 중국 시장이 개방을 했지만 아직도 여러 보이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 성, 도시의 실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기 위해 관련 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据韩联社报道，3月22日，中韩FTA自由贸易协定服务•投资后续协商展开，有分析称，韩国政府将针对中国开放水平比较低的旅游•建设•文化领域为中心，要求实质性的开放。韩国贸易协会19日在“中韩FTA服务•投资后续协商意义与争端”报告中提出“2015年两国FTA为契机，中国市场有所开放，但是仍然有看不见的规定，以及地方省市的贯彻实施程度不同，为贯彻落实应制定相关担保措施。”

-보고서에서는 "특히 온라인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상품 분야는 중국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워 한국 기업의 발전은 제한된다. 이번 후속협상에서 실질적인 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후속 협상의 협정문은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투자 관련 부분을 중점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报告中提出“尤其在线上游戏、电视剧、电影等文化产品领域，很难在中国获得许可，韩国企业发展受限，此次后续协商中，将为实现实质上的开放而努力。”并提到后续协商的协定文当中，将以服务贸易、金融服务、投资相关部分作为重点。

[문제 분석]

【分析问题】

-중국 각 분야의 무역은 질서있고 점차적으로 개방 중

-中国贸易各领域正在有序、渐进开放

리룽솬(李龙拴)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WTO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대외 개방을 단번에 달성하지 못하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중국 각 분야의 개방 작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질서있게점차적으로 협력을 벌이고 있다.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 협상으로 확대하여 협약을 채결함으로써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형성시키며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문화, 서비스 등 분야의 개방을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리룽솬이 말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李龙拴表示，中国正式加入WTO的时间还比较短，不可能将所有领域的开放一步到位，需要有一个过程。从目前情况看，我国各领域的开放进展都不错，正在针对不同领域和层次展开有序、逐渐性的合作，从货物贸易扩大到服务贸易谈判，签订一些协议，形成贸易和投资的自由化，最后再逐步向政府采购、知识产权、文化、服务等领域开放。

-중한 무역 개방 확대는 양국 공동 노력 필요

-中韩贸易扩大开放需两国共同努力

리룽솬(李龙拴)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에 따르면 중한 양국 간의 무역 개방은 다양한 문제를 직면할 것이니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대외로 개방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면도 있다. 2003년 한국과 칠레 간의 FTA 체결은 한국 국내 일부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한중 양국 간의 무역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에 향후 무역 개방 수준을 제고시키려면 한국 측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리룽솬이 강조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李龙拴表示，中韩之间贸易开放的过程中会遇到各种各样的问题，解决这些问题需要时间，中国政府一直在积极努力消除这些贸易障碍。同时，韩国是一个既开放又封闭的国家，2003年韩国与智利签订FTA就曾遭遇韩国国内一些农民的强烈反对，中韩之间贸易也有类似的问题存在，双方后续提高贸易开放程度也需要韩国方面做出努力。

[해결 건의]

【解决建议】

-韓·中 여러 분야에서 협력 확대 유망…협상은 시간이 필요해

-中韩将在多个方面扩大合作 磋商需要时间

리룽솬(李龙拴)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오늘날 세계는 이미 글로벌 경제일체화와 지역 경제일체화라는 공동 발전의 시대에 들어섰기에 한중 양국은 동북아 지역의 가장 활력이 있는 나라로서 FTA가 체결되면 양국 산업 성장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방면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李龙拴认为，当今世界已经进入全球经济一体化、区域经济一体化共同发展的时代，中韩作为东北亚地区经济最具有活力的两个国家，签订FTA不仅在产业层面促进两国经济的增长，在扩大就业等多个方面都带来了积极的影响。

앞으로 교통, 통신, 금융, 문화 등 분야에서 쌍방은 더욱 심도있는 비지니스 상담과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리룽솬이 말했다. 그 외 중국의 노동 시장과 한국의 기술이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되어 양국은 앞으로 농업 분야의 무역에 비교적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단기간에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 방면의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하고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리룽솬은 언급했다.

未来在交通、通讯、金融、文化等方面，双方都会进行更加深入的商谈和合作。另外，中国的劳动市场和韩国的技术也形成经济上的互补，未来两国在农业方面的贸易可能会有较大增长。但这不可能一蹴而就，涉及到方方面面的问题都需要进行谈判，通过两国政府的积极磋商一定能够得到解决，只是需要一定时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