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한국 경제, ‘형님’의 돌봐줌을 못 받고 위기만 자꾸 미국 때문에 생긴다?

[문제 제기]

【提出问题】

-한국 <아주경제>는 4월 9일에 <한국경제, ‘형님’의 돌봐줌을 못 받고 위기만 대부분 미국 때문에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된 보도를 발표해 무역보호주의의 대두가 한국 수출에 충격을 줄 것이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세트 제품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한 이후로 최근에 한국도 4억8천만 달러 규모가 되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韩国《亚洲经济》4月9日发表题为《韩国经济没得到“大哥”罩着 危机大部分都因美国而起》的报道，称贸易保护主义的抬头将对韩国出口造成打击，继而影响到韩国经济的整体发展。美国对韩国产的洗衣机及光伏电池组产品实行紧急进口限制措施后，近日韩国也宣布对4.8亿美元规模的美国产品征收报复性关税。韩美间贸易纷争加剧。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처음에는 중국 제품 때문에 태양광전지 문제에 눈을 돌렸고 중미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더 많은 무역 분쟁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17일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환율인하를 그저 지켜보기만 할 수 있다. 환율이 인하되면 수출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데 한국 수출 기업에 더욱 불리할 것이다. 한국 원화 대 미국 달러의 환율이 1% 인하되면 한국의 총 수출액이 0.5%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报道称，有分析认为，美国最早是因为中国产品才盯上了光伏电池问题，若中美贸易摩擦持续升级，可能会连锁引发韩美之间的更多贸易摩擦。美国方面将于17日发表汇率报告书，为了避免遭到美国的制裁，韩国政府只能眼看着汇率下跌。汇率下跌后，出口产品价格上涨，对韩国出口企业而言将更加不利。有分析称，韩元对美元汇率下降1%，韩国的总出口额将减少0.5%。

[문제 분석]

【分析问题】

-중국을 겨냥한 미국 무역보호주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

-美国针对中国的贸易保护主义将影响全球

장강(张刚)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주로 관세 장벽 설치를 통해서 대량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하고 생산하고 미국의 취업을 증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시장을 개방하거나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 무역 균형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에 피해를 입은 나라이다. 중국이 제조업 대국으로서 일본이나 한국의 많은 크로스보드 기업이 중국에서 완비된 산업사슬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과세 조치를 실시하면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刚表示，美国采取这些措施主要是为了通过设置关税壁垒，逼迫很多企业到美国投资生产，增加美国的就业。另外，还想通过加收关税的方式逼迫这些国家开放市场，或者逼迫这些国家购买更多美国商品去促成贸易平衡。中国和韩国都是在美国的贸易保护主义中受伤的国家，但由于中国是制造业大国，包括日本和韩国的很多跨国企业在中国都有完整的产业链，所以即使美国采取专门针对中国的关税措施，实际上也将影响全球。

-세계 강국 이익 재분배에 직면한다…장기적인 경쟁에 돌아설 것

-世界强国利益面临重新分配 将处于长期竞争

장강(张刚)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미국이 중국을 대한 것처럼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 추가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전지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현저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이 단기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강국들이 모두 발전 과정에서 이익 재분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서로 간의 힘겨룸이 경제 무역에서 금융, 정치까지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런 경쟁이 장기적일 것이라고 장강이 말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刚表示，不像针对中国，美国目前还未对韩国采取针对性的加征关税措施，比如对光伏产品实行紧急进口限制措施，是面向所有进口到美国的外部产品，韩国是因为出口到美国的量比较大，所以受影响比较明显。虽然目前美国采取的是短期措施，但是长期来看，世界各大强国在发展过程中都将面临利益的重新分配，相互之间的角力，从经贸到金融到政治，未来都将全方位的展开，这种竞争将是长期的。

[해결 건의]

【解决建议】

-한국 경제, 현재 부분적인 충격만 받고 있지만 수출 이전을 통해 리스크 회피를 해야

-目前韩国经济仅受局部冲击 需转移出口规避风险

장강(张刚)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에 따르면 세탁기, 태양광 발전 제품,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 분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 한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 분야에서 한국을 면제시켰지만 세탁기나 태양광 발전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고 한국 경제가 현재 받고 있는 충격이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LG, 삼성, 그리고 현대 등 대형기업이 모두 중국에서 대규모 제조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한국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조치를 취해서 자신의 권익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이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더 광범위적인 지역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수출시장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장강이 지적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刚认为，在洗衣机、光伏产品、钢铁铝制品等领域，出口美国的商品中韩国产所占的比重比较大，美国在钢铁方面给予韩国豁免，但对洗衣机、光伏产品没有，韩国经济目前受到的冲击还是局部的。但是，韩国的LG、三星以及现代等大型企业在中国都有大规模制造工厂，美国针对中国产品采取强硬措施，韩国也不可避免将受到影响，也需要采取措施维护自身的权益，同时，韩国还必须考虑通过和中、日以及东南亚的诸多国家建立更广泛的区域自由贸易协议，转移它的出口市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