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보호무역주의 대두…중국 왜 이때 시장 개방 확대?

[문제 제기]

【提出问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 중에서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은 진부하고 추세에 뒤떨어지며, 평화 발전을 견지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공영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 주석은“중국은 시장 진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은행, 증권, 보험 등 외자 투자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개방 절차를 가속화하고 외자 금융기구의 설립 제한을 완화하며 금융기구의 대중 업무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据韩联社报道，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2018年博鳌论坛开幕演讲中强调，"冷战思维、零和博弈愈发陈旧落伍"，"只有坚持和平发展、携手合作，才能真正实现共赢、多赢"。"中国将大幅扩大市场准入，放宽服务业，尤其是金融业中的银行，证券，保险等外资投资限制，加快开放保险业，放宽外资机构的设立限制，扩大金融机构的对华业务范围。"

-시 주석은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상품의 수입도 늘릴 것이고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선진국이 정상적인 하이테크 제품의 무역 제한을 중단하고 대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제한을 완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习主席还表示"将相当幅度降低汽车进口关税，同时降低部分其他产品进口关税，努力增加人民群众需求比较集中的特色优势产品进口，加快加入世界贸易组织《政府采购协定》进程。"。同时，习近平主席表示"希望发达国家对正常合理的高技术产品贸易停止人为设限，放宽对华高技术产品出口管制。"

[문제 분석]

【分析问题】

중국 새로운 무역이념이 무역국에 호재…중·한 더 많은 협력 기회 찾을 것

-中国贸易新理念利好贸易国 中韩将有更多合作

류옌(刘艳)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시 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발표한 연설은 대국자세와 새로운 무역이념을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류 평론가는 이런 이념은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경제무역 교류를 하는 모든 국가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서비스업과 자동차 제조업은 한국의 우세 산업이기에 중국 금융 시장의 개방 확대와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는 한국 기업에 큰 호재로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신에너지, 고급제조업, 신흥산업 등 분야의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중한 양국은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류옌이 말한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表示，习主席在博鳌论坛的讲话，表明了一种大国心态和贸易新理念，这种理念不仅会惠及韩国企业，所有与中国有经贸往来的国家都是受益国。金融服务业和汽车制造业都是韩国的优势产业，扩大金融市场开放和降低汽车关税对韩国企业都是重大利好。并且这仅仅是开端，未来在新能源、高端制造业、新兴产业等领域都有望扩大开放，中韩之间会有更多的合作机会。

-중국 시장 발전이 좋아…개방 확대의 자신이 있다

-中国市场各方面表现良好 有信心扩大开放

류옌(刘艳)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에 따라면 현재 중국이 부단히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 외환보유액과 다른 방면의 데이터가 매우 좋아 보인다. 중국은 이미 시장의 세계화 발전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자신이 있다. 현재 세계 경제가 고착되고 미국이“미국우선”이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솔선수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대국 자세가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외자를 중국 시장에서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하도록 유치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表示，当前人民币不断推进国际化进程，我国外汇储备以及各方面数据都表现良好，中国市场做好了全球化的充足准备，有信心进一步扩大开放。在当前全球经济胶着，美国秉持美国优先的理念下，中国先人一步扩大市场开放的大国风度是非常得人心的，对吸引外资进入中国市场的研发、生产、销售各环节，以及促进中企走向海外都有良好影响。

[해결 건의]

【解决建议】

-중국은 더 많은 기술 우세로 타국 하이테크 기술 분야의 개방을 교환해야

-中国需掌握更多技术优势交换他国高技术领域开放

류옌(刘艳)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선진국이 중국의 빠른 굴기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무역 분야에 입각하여 선진국이 대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직 상대방과 힘을 겨루기를 통해야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고속열차 기술을 세분화하여 더 많은 영역에 응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다양한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하는 전제하에 다른 국가와 협상하여 조건 교환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얻을 수 있다고 류옌이 지적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刘艳认为，发达国家对中国的快速崛起持有戒心，从经贸角度呼吁发达国家对中国放开高技术产品出口意义不大，只能通过博弈促成理想结果。中国需要将自身领先的高铁等技术细化到更多领域，应用到更多场景中，在掌握更多差异化高新技术的前提下，和其他国家谈判，通过条件交换获得己方需要的技术或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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