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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1일1문] 개인소득세 개혁 중…한국기업은 어떻게 대응할까?

2018-08-02 14:26 중국경제망 편집:王瑞

【中国经济·每日一问】个税改革进行时韩国企业如何应对?

 

[문제 제기]

【提出问题】

중국 정부가 내년 11일부터 적용될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현재 45%인 최고 세율을 최대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국 언론사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현재의 세율이 유지된다면 중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최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据韩国媒体Money Today报道,中国政府正在推进自明年11日起即将实行的个人所得税法修订,而学术界出现了认为目前45%的最高税率有必要降至最高30%的主张。其原因是如果维持目前的税率,将难以阻止那些可以成为中国国家竞争力的核心的最高级别人才流向海外。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 과표구간은 모두 7개로, 세율은 각각 3, 10, 20, 25, 30, 35, 45%.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2개 구간이 없어지면 최고 세율은 30%가 된다.

目前中国个人所得税课税标准共分为7级,税率分别为3%10%20%25%30%35%45%。如果取消适用最高税率的两级,则30%为最高税率。

중국의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내년 11일부터 적용될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은 지난 2011년 이후 7년만이다. 초안에는 면세기준을 기존의 납세소득액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 853600)으로 43% 높이고, 공제 항목을 확대하고, 하위구간 대상자들을 한단계 밑의 구간 세율로 묶는 등 전체적으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980년 개정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으로 평가된다. 

中国的立法机关——全国人民代表大会正在推进明年11日起将实行的个人所得税法修订。所得税法修订自2011年以来已时隔7年。草案内容显示,免税标准将从原本的纳税所得金额3500元每月,调整为5000元每月,增长43%,并通过扩大可抵税项目等方式将重点放在减轻整体中产阶级的税收负担。因此被评价为是1980年修订之后最大幅度的修订。

[문제 분석]

【分析问题】

-징수 기준 인상징수율 인하

-提高起征点 降低征收率

김인규 중국정치경제문화연구원장은 1993년에 중국에 왔을 때 중국 개인소득세의 징수 기준이 800위안이었고 이제 5000위안으로 인상되었다고 말했으며 적당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인규에 따르면 중국은 높은 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높은 편이다. 홍콩 같은 경우는 17%이고 미국은 40%인데 중국은 45%나 된다. 이것은 국가에 좋은 것이지만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높은 개인 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주로 고급인재인데, 그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자주 외국도 가기 때문에 일부 자금은 해외로 유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김인규는 이번에 개인소득세의 징수 기준 인상과 더불어 징수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한다고 조언했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表示,他1993年来到中国,当时中国个人所得税起征点是八百元,现在已经提升到了五千元,觉得这个起征点是比较合适的。他认为,中国的个人所得税税率是比较高的,像香港来是17%,美国是40%,中国是45%,对于国家来说可能是好的,但是对于个人来说可能不是很好。付高额个人所得税的人主要是高级人才,因为他们收益比较多,但是这些高级人才一般也会经常出国,所以部分资金也会流到海外。因此他认为,这次提高起征点,可以一起降低征收率,把个人所得税的征收率从45%降到40%或者以下。

[해결 건의]

【解决建议】

-산업 구조 배치에 영향을 가하다중국 시장 진출에 좋은 시기

-产业布局会受到影响 进军中国市场好时机

김인규는 한국 투자자들이 1 1일부터 실시될 개인소득세 정책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소득세법의 개정은 개인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이 개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많은 산업들이 바뀌게 되고 산업 구조 배치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인규는 한국 기업에 있어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좋은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책임자는 개인 소득세 정책과 미래 발생 가능한 산업 구조 트랜드를 반드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김인규는 지적했다.

金寅圭表示,11日开始实行个人所得税政策,韩国的投资者需要对这个有一定的认知和理解。因为个人所得税法案的修订不仅可以提高个人的收入,也可以提高消费能力。中国修改个人所得税会改变很多产业,可能会对产业布局也造成影响。金寅圭认为,这对于韩国企业来讲,这是个进入中国市场的好时机,但同时,韩企负责人也必须认知和理解个税政策,以及未来产业布局会发生变化的趋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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