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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1일1문] 부동산 투자 이민…韓정부 어떤 혜택을 마련해주나?

2018-08-03 17:20 중국경제망 편집:王瑞

【中国经济·每日一问】房地产投资移民韩国政府给予什么优惠?

 

[문제 제기]

【提出问题】

중국 자본 투자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주춤하면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실적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中国资本投资因为国内外环境的变化而犹豫不决,与此同时,韩国济州房地产投资移民制的经营业绩也呈现出了减少的趋势。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첫해인 2011년 콘도 분양 158(976 1600만 원)을 시작으로 2012 121(733 8500만 원), 2013 667(4531 54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3日济州岛方面消息,以房地产投资移民制最初引入的2011年,公寓式酒店销售共成交158单(976亿1600万韩元)为开始,到2012年共成交121单(733亿8500万韩元)、2013年共成交667单(4531亿5400万韩元),创下了最高点。

그러나 2015년부터 111(1013 6400만 원), 2016 220(1493 2300만 원), 지난 해 37(926 3200만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但是从2015年的111单(1013亿6400万韩元)开始,2016220单(1493亿2300万韩元)、去年(2017年)共37单(926亿3200万韩元),呈现出了下降的趋势。

[문제 분석]

【分析问题】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오래되었다

-房地产投资移民制度由来已久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은 한국이 2010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이미 8년을 거쳤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시발점이자 외국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이다. 2017 8월까지 외국인 이민 투자 중의 99%는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1875건으로 총 금액은 1 3243억 원에 달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경도, 인천 영종 등을 포함한 10곳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다. 김인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한국 콘도나 별장 등 부동산에 일정 금액(50만 달러나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뒤에 한국의 영주권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表示,韩国从2010年起开始实施的外国人房地产投资移民制度,至今已经实行了将近8年。济州岛是外国人房地产投资的一个起点,也是外国人投资相对集中的一个地区。截至20178月,外国人进行的移民投资中,99%都集中于济州岛,共1875笔,金额1.3243万亿韩元。发展至今,已有包括江原道平昌、全南丽水茎岛、仁川永宗等在内的10个地区实行了此政策。金寅圭说,房地产投资移民制度是指,外国人对韩国公寓式酒店、别墅等房地产投资达到一定金额(50万美元或5亿韩元以上)时,5年后将可获得韩国永居权。

[해결 건의]

【解决建议】

-한국 정부는 혜택을 가져다 줘…IT, 문화 예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선

-韩国政府给予优惠 IT、文化艺术产业投资也是优选

김인규는 한국 정부가 3가지 분야에서 중국 투자자들에게 우대 정책을 마련해 줬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융자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인과 동일한 의무 교육 권리와 의료 보험 권리 등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 채결 시 한국 정부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해당 우대 정책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김인규는 중국인의 한국 투자가 점점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털어놓았다. IT, 문화예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은 좋은 투자 옵션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쉽게 자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다.

金寅圭表示,韩国政府在三个方面给予中国投资者优惠政策。首先,中国投资者在韩国拥有融资权。意味着中国投资者同韩国人享受同等的义务教育权利、医疗保险权利等。第二,签订合同的时候,韩国政府会给予中国投资者相应的优惠。最后,对于中国投资的项目,来参与的中国企业会得到相应的优惠政策。金寅圭表示,希望来韩国投资的中国人越来越多。IT、文化艺术,还有第四次工业革命相关的产业都是不错的选择。韩国政府会给予适当的扶持,使得中国投资者在韩的资金流通更为容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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